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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요건
-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자
- 자연인과 법인 포함
주민의 지위
- 주권자로서의 지위(참정권)
- 수익자로서의 지위
- 의무대상자
주민의 권리
참정권
- 선거권 및 피선거권
- 공무담임권
- 주민투표권
-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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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가 조화를 이룬 영국의 문화도시,Bath", 아시아문화중심도시 web-site
최우용, "역사 … 아테네 '도편 추방제'에서 유래", 중앙일보. 2007. 8. 22, 칼럼 Ⅰ. 서론
Ⅱ. 대의제 보완제도로서 직접참여제도
1. 주민발안제도
2. 주민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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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제도의 개선
- 현재의 주민투표법이 1) 주민들의 주민투표청구에 과다한 서명숫자를 요구하고 있고 2)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주민투표청구를 봉쇄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들을 담고 있으므로, 주민투표법의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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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13) 주민참여예산제도
4. 정부 정책 과정에서 시민 참여 사례
1)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 : 연수구
2) 시민참여 정책수용 사례 : 평창군
3) 시민참여 광화문 집회 사례
5. 정부 정책 과정에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
1) 시민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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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2 장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3 장 주민참여의 실태와 문제점
제 4 장 주민참여의 개선방안
제 5 장 결 론: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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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이해와 정면으로 대립될 때에는 주민참여는 별로 효과가 없음
Ⅱ. 주민참여의 기능상의 한계
주민투표의 경우 소수의견은 항상 무시되며 결국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도록 가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Ⅲ. 주민참여의 형식화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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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협의제
(2)단체장 불신임권 및 지방의회 해산권
(3)주민투표제
< 우리나라의 주민투표제도 - 주민투표법>
(4)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통합•통합형 정부형태의 채택
(5) 권한 및 사부배분의 명확화
(6) 기타 - 지방의원의 위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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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제주의 백년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제주도 당국은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기초자치단체장과 시 군의회 의원, 학자와 지역주민들의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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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자치적 요소의 수용
주민발안, 주민소환 등과 같은 직접민주제도의 도입과 주민투표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의 의사가 정책 과정 전반에 두루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Ⅲ. 결론
주민의 참여란 지역의 정치 행정과정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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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에 의한 갈등해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간의 갈등은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과 같은 주민참여의 제도적 인정을 통하여 해결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물론 주민참여에 의한 해결방식은 주민의식 및 참여도의 문제, 비용의 문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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