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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륙붕과 해양법협약제도(해양법협약 제76조 내지 제85조)
1. 대륙붕의 범위
2. 대륙붕의 법적지위
3.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1) 연안국의 권리
2) 연안국의 의무
4.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제도의 관계
5. 대륙붕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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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을 설정한다.(제8조 1항) 양 당사국은 과도수역에서 점진적으로 배타적경제수역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협정이 발효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후에는 과도수역에 대하여 배타적경제수역의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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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2) 어업자원조성제도
Ⅳ. 어업자원관리의 TAC제도(총허용어획량제도)
1. 올림픽 방식
2. IQ제도(개별어획할당량제), ITQ(양도가능개별할당량제) 및 IFQ제도
3. 기타
4. 관리주체의 형성
Ⅴ. 어업자원관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제도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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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특성
1. 부적절한 어장이용
2. 과잉투자
3. 소형어 어획
4. 과잉어획에 의한 가격 붕괴
Ⅲ. 어업자원관리의 수산물무역 자유화
Ⅳ. 어업자원관리의 일본제도
Ⅴ. 어업자원관리의 사례
1. 오클랜드 대학(University of Auckland) 통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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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국의 배타적 권리
다. 동북아해역의 어장여건 변화
3. 어업관리방식 정책변화 모색
Ⅳ. 자율관리어업 현황
1. 자율관리어업이란
2. 우리나라의 자율관리어업
Ⅴ.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 방안
Ⅵ.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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