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한 교육’은 일상적 삶을 인권의 기준을 구성하고 인권을 옹호하고 방어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기술을 발휘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을 의미한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이해, 장애로 인한 차이에 대한 이해, 다양성에 대한 존중 등의 교육이 중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장애체험 등의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인권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1994년 12월 23일 UN총회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의 10년간을 ‘인권교육을 위한 10년’으로 선포하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권장하였다. 이 10년 동안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은 ‘인권교육은 기본적인 인권’이며, 각국 정부는 “사회 모든 구성원을 위한 교육활동을 통하여 모든 인권에 관한 존중과 보장을 증진시켜야한다”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이에 각 군에서는 인권교육 개선을 위한 기구를 만들고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인권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위원회나 국가 기구가 없다. 따라서 아직도 구체적인 인권교육에 관한 행동계획도 없다. 단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에 따라 인권에 대한 교육을 인권위에서 담당하거나 관련부처에 요구할 수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행동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인권, 특히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교육을 위해 어떤 교과과정이 필요하며, 어떤 사회교육을 하여야 할지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대중매체를 통한 인식개선
인권 의식의 확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가운데 한가지는 언론 언론매체를 활용한 것이다. 그 동안 방송이나 언론에서는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도 있지만 방송을 통해 큰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언론의 부정적인 요소들은 지속적인 감시와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장애문제는 장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를 만드는 사회의 문제로 바라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2.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의 개선방안
1) 현행 제도의 개선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복지법, 편의증진법 등 장애인 관련법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법은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조항이 다수이고 편의증진법 또는 저상버스 등을 도입조차 이끌어 낼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지 못하다. 또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정책은 만들어진 배경부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만들어진 것들이어서, 이념적으로나 법체계상으로 서로 모순되는 면도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 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적절한 개정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수교육진흥법」이 「장애인교육에 관한 법률」로 대체 입법되어야 하는 점에 관하여는 이미 특수교육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장애인 복지법과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도 전문개정 또는 제정 된지 얼마 안 된 것이기는 하나 새로운 시각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필요한 개정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고, 실질적인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법의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장애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사회적 배제 기제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장애인을 기피하려는 차별적 사회기제를 없애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영국, 독일 등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선진 복지국가들이 장애인 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별금지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도 장애인 인권의 확보를 위해 차별금지 원리를 사용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장애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특수교육진흥법 등 현행 법류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으나 법적 조문과 관련되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행정수단이나 절차 또는 벌칙을 규정한 것은 특수교육법을 제외하고는 선언적 규정이며, 이와 같은 장애인 관련법들은 장애인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라기보다는 장애인 서비스법률이다ㅣ. 따라서 기존의 장애인 관련 법률은 장애인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법률로 강화하고 광범위한 차별에 관한 시정을 위해서는 ‘장애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Ⅶ. 결론
17~18세기에 천부의 인간고유의 권리를 강조하고 선천적인 인권의 존중 내지 보호를 국가의 본질적인 과제라고 역설함으로서 자유주의 인권사상이 여러 나라의 인권선언과 헌법에 수용되는 계기를 만들었고, 1919년 바이마르공화국헌법을 시작으로 사회적 기본권 또는 사회국가원리가 헌법에 수용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적 기본권은 다수를 위한 것으로 소수집단은 사회권의 영역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왔다. 이는 소수집단에 속해있는 장애인은 낮은 교육수준과 낮은 취업률, 결혼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차별 상황은 문제를 더욱 심화시켜 장애인을 사회에서 소외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은 더 이상 사회에서 배제되는 소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즉, 이미 형성되어 있는 차별기제를 없애고 장애인의 인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여기서 인권이란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생활의 주체가 디고 비장애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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