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그저 평화적 방법 모색만을 함으로서 10년이 넘도록 그 해결에 대해 진전이 없기 때문에 이 점이 약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평화적 해결은 그 방법으로 목적이 달성될 때에는 모두가 만족할만한 방법으로 평가받겠지만, 무력을 통한 해결이나 압박조치에 비해 그 목적 달성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비판받고 있다. 두 번째 정책은 기본적으로 ‘분단 국가’라는 점을 들어 ‘한 민족’이기 때문에 양자간의 타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자주적 정책임에 확실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노대통령의 돌출 발언이나 너무 급진적인 정책으로 인해 한·미·일 등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도 우려되고 있다. 북핵을 포기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최소 중립적으로 있어야 할 남한 정부가 오히려 북핵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등 국제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생기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할 수 있다.
III. 결론
우리나라 정부는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특히 現정부는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강조의 저변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미간 갈등의 고조로 인해 한반도가 군사적 충돌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체계와 함께 한국이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지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가급적 북한을 대화의 틀 속에 묶어두어야 하며, 북미간 입장의 간극을 한국이 좁힐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한국 정부는 우선, 북한의 입장과 국제적 관계를 충분히 예견하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추진하는 것을 북한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뿐더러, 이러한 주장이 오히려 국제적 입지를 좁히는 원인이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북한을 설득하려면 한국의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단호함을 북에 인식시키고 주변국과의 연계와 공조를 강화켜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에서는 북한의 핵개발계획의 의도 수준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판단을 통하여 북핵과 관련된 주변국들이 공동 이익을 찾을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핵 문제 해결은 그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남북한과 일·미 등 주변국과의 관계와 그 속에서의 제반 분야의 다양한 변수를 종적, 횡적으로 연결하는 종합적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구도를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와 같은 구도 속에서 남북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체제의 구축,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문제 해결, 북한체제의 안전보장과 연계된 북미 관계 정상화문제 등을 포괄적, 단계적, 상호 연동적인 방식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에 제도화된 안정과 평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박영호, “북핵문제와 한국정부의 입장”, 통일정책연구실, 2002
나형욱,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다자간 협력구상”,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03
“남북관계 현황 및 금년도 대북정책 추진방향”, 국방부,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