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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체제하의 해당 연안국들은 총허용어획량을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어종별 어획량에 따라 이용 및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인식 및 어업정책의 전환이 어느때 보다도 필요하다.
이러한 시기의 TAC제도도 자율관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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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기선 문제, 독도학회 주최
이광남, EEZ체제하의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방안, 수협조사통계월보 제33권 7호, 2001
이상고, 200해리 EEZ시대 연근해 자원관리체계와 정책방향, 수산계, 1997
양만우, 수상천지,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일본논문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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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역 선포로 어획량의 삭감, 입역료 입어료의 고가지불 등으로 어장이용이 어려운 정세에 놓여 있다. 새로운 어장의 개발이나 연안 각국과의 적극적인 어업교섭의 촉진에 의한 조업어장의 확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은 195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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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으로 실시한다. 즉, 중국 측의 단속권을 배제하고, 양국 간 합의형식이 아닌 우리측의 자발적인 조업자율규제 형식으로 실시한다.
참고문헌
○ 김정수, 국제통상정책론(개정판), 박영사, 2003
○ 김영한,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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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은 무엇인가?
1.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2. 중간수역이 독도의 지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Ⅴ. 한ㆍ일 어업협정이 주는 경제적 피해는 무엇인가?
1. 수산물 생산량에 대한 변화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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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어업 발전방안, 자율관리 공동체지도자 WORKSHOP, 수협중앙회
옥영수·최성애(1997) - 한중일간 어업자원정책 비교와 어업자원 관리방향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Ⅰ. 개요
Ⅱ.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의의
Ⅲ. 배타적 경제수역(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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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총생산
2. 이용어장
1) 연근해어장
2) 원양어장
3. 양식어장
1) 해면양식
2) 내수면양식
4. 어업경영체
1) 연안어업
2) 근해어업
3) 양식어업
4) 내수면어업
5) 원양어업
Ⅴ. 수산업(어업, 양식업)의 문제점
1. 자원남획·해양오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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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체제 구축으로 무협정상태 방지
2. 우리 어업실태를 고려한 수역설정으로 조업입지 강화
3. 본 협정을 어업문제로만 한정, 독도지위에 대한 영유권 훼손 사전 차단
4. 전통적 조업실적 보장
5. 중간수역 자원보호조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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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분쟁 조정에 있어서 제도상의 문제점
Ⅲ. 일본의 어업조정위원회 및 어업조정사무소
1. 어업조정위원회
1) 해구어업조정위원회의 탄생
2) 어업법의 목적과 해구어업조정위원회
3) 해구어업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4) 기능과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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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의 유래 및 역사적 배경
3. 한일간의 EEZ현황 및 문제점
가. 한일어업협정
1) 역사적 배경
2) 어업협상의 주요 쟁점
가) 양국어업의 득과 실
나) 협정의 사후관리
나. 우리나라 어업에 미치는 영향과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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