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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86.11.15 내무령448>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지적공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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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정정하려면 청구인이 측량을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치의 임야대장 및 임야도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 지적법시행규칙 제41조 규정의 서류등을 첨부하여 등록사항정정을 신청해야 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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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4.6>
제82조【시행규칙】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3조【과태료】①시장.군수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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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그 취지를 기재토록하고 있다. 미생물 관련 발명의 특허출원시 기탁기관에 미생물의 특허기탁을 의무화함. 이는 특허법 시행령 제2조, 「미생물기탁기관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함.
참고문헌
정상조 외. 지적재산권법.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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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법제처, 2004
◈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고용보험정책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한국개발연구원, 2005
◈ 오기섭 외 1명, 고용보험법의 효율화 방안, 한국경영법률학회, 2007
◈ 이동환,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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