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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륙붕과 해양법협약제도(해양법협약 제76조 내지 제85조)
1. 대륙붕의 범위
2. 대륙붕의 법적지위
3.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1) 연안국의 권리
2) 연안국의 의무
4.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제도의 관계
5. 대륙붕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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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을 설정한다.(제8조 1항) 양 당사국은 과도수역에서 점진적으로 배타적경제수역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협정이 발효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후에는 과도수역에 대하여 배타적경제수역의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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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2) 어업자원조성제도
Ⅳ. 어업자원관리의 TAC제도(총허용어획량제도)
1. 올림픽 방식
2. IQ제도(개별어획할당량제), ITQ(양도가능개별할당량제) 및 IFQ제도
3. 기타
4. 관리주체의 형성
Ⅴ. 어업자원관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제도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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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특성
1. 부적절한 어장이용
2. 과잉투자
3. 소형어 어획
4. 과잉어획에 의한 가격 붕괴
Ⅲ. 어업자원관리의 수산물무역 자유화
Ⅳ. 어업자원관리의 일본제도
Ⅴ. 어업자원관리의 사례
1. 오클랜드 대학(University of Auckland) 통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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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국의 배타적 권리
다. 동북아해역의 어장여건 변화
3. 어업관리방식 정책변화 모색
Ⅳ. 자율관리어업 현황
1. 자율관리어업이란
2. 우리나라의 자율관리어업
Ⅴ.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 방안
Ⅵ.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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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계수역의 특수성
이어 1982년 5월 국제연합해양법회의에서 채택한 해양법협약에 의해 최초로 국제법화되는 등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가 확산되었음에도 한국·중국·일본 3국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바다는 각국의 특수한 사정으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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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의 의의
-독도와 배타적경제수역
(3) 정치,외교적 맥락
(4) 사회인식적 맥락
-독도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인식
-제 3국의 문제인식 ( 1) 미국. 2) 동아시아국가, 호주)
(5) 국제법적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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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 전체에 적용
Ⅲ. 한중어업협정의 추진배경
1. 달라진 해양질서
2.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제도란?
3. 두 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칠 경우에는?
4. EEZ경계 획정이전까지 당면한 어업문제는 어떻게?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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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급격히 도입하는 것은 전통적 어업질서의 붕괴에 따른 무리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신 한일어업협정에서는 기존의 어업실적에 의한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의 포어행위는 1년 내지 3년 안에 종식되는 것으로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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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제도가 대두된 것이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전통적인 해양질서는 ‘영해제도’와 ‘공해자유의 원칙’이다. 영해제도에 의하여 연안국은 영역에 인접한 일정한 폭의 바다를 그들의 영해로 할 수 있었고, 그 범위내에서 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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