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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그 결과 개발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통과하는 데에만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에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는 사유로, 그 책임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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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이하 <환경평가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단계별로 받도록 하였다. I. 문제의 소지
1. 개설
2. 개발사업과 그 제제수단에 대한 정의
3. 사안의 심각성
II. 원인과 현황 ? 판례위주의 제제수단 미비 검토
1.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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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계획의 수립과 집행
1. 지역계획의 수립
2. 계획결정의 상향적 방식
3. 계획과정의 민주화
4. 지역계획의 집행
Ⅳ. 분쟁조정 방안
1.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2. 자발적인 분쟁조정
3. 타호호수주변의 개발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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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에 환경오염에 대한 저감방안만을 제시토록 하고 사업취소대안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개발의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주민참여의 경우에도 설명회나 공청회에 대한 공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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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 관련 행정기관에게 통보한다.
Ⅲ. 결론
최근에 지구촌에서 가장 세계적인 관심은 환경문제이다. 각국에서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는 공통적으로, 개발에 따른 환경 영향의 사전적 예방, 개발에 따른 정보공개와 이해관계자의 참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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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은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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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및 문화수준과 역사, 지리적 특성 등 다양한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Ⅵ. 결론 및 시사점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는 데 있어 경제적, 기술적 측면 이외에 환경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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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인간활동을 대상으로 초기단계에서 환경과 개발의
조화로운 모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사회적 절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개발사업의 사후합리화 경향
평가대상사업-주요행정계획과 소규모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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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하고 환경평가의 일관성연계성이 부족을 개선하고자 하나의 법률에 규정, 평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환경영향평가법」을 시행하면서 사전환경성검토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변경되었다. 성격이 다른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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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승인기관의 장
결과통보서 검토
(그림 6) 사후환경영향조사 절차도
2.4 제도의 성과 및 한계
2.4.1 제도의 운영 성과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각종 개발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입지의 적정성부터 추진과정 중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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